미국 법원,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는 없다" 판결

You Don't Have a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US Court Rules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이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납 오염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헌법이 안전한 식수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진실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잭슨은 인구의 80% 이상이 흑인이며 빈곤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도시로, 2015년부터 납 오염이 확인됐지만 당국은 6개월간 침묵했다. 한편, 미국의 9개 주와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는 헌법이나 주 헌법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