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1868년 가정 증류 금지법의 합헌성 심리한다
U.S. Supreme Court to review 1868 federal ban on home distilling of liquor
미국 연방대법원이 1868년 남북전쟁 후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가정용 증류 금지법의 합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수호하는 반면, 도전자들은 의회 권한 초과를 주장한다. 15개 공화당 주가 도전을 지지하며, 항소법원 간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개입하게 됐다.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건국자들은 조지 워싱턴도 즐겼던, 애플파이만큼이나 미국적이고 훨씬 오래된 취미가 형사범죄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면 무덤에서 뒹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