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챗 컨트롤' 부활 첫 관문 통과

Chat Control passed first round in EU Parliament

유럽 의회가 7일(현지시간) 오후, 종료된 '챗 컨트롤' 잠정 규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긴급 절차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찬성 331표, 반대 304표, 기권 11표로 의결된 이번 결정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발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다시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다. 반대파는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절차적 책략'이라고 비판했으며, 사회민주당 소속 보고관 비르기트 지펠은 '불공정한 책략'이라며 지지를 거부했다. 그러나 보수파(EPP)와 EU 집행위의 압박 속에 긴급 절차가 승인되면서, 여름 휴회 전 마지막 본회의인 9일에는 단순 과반수만으로 규정 부활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IT 보안 연구자들은 AI 스캔의 높은 오류율을 경고해 왔으며, 시민단체는 '전 국민에 대한 일반적 의심'에 기반한 대규모 감시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