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중독 설계 혐의로 최대 1조 4천억 달러 벌금 위기

Mark Zuckerberg's biggest legal nightmare yet could cost Meta $1.4T

메타, 청소년 중독 설계 혐의로 최대 1조 4천억 달러 벌금 위기

미국 4개 주가 메타(Meta)가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있게 설계하고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가 자체 법원 서류를 통해 최대 1조 4천억 달러(약 1경 4천조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메타의 시가총액(약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주는 메타가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8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중독'이 정신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며, 제안된 벌금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29개 주는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도 메타를 고소했으며, 14개 주가 추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내년 2월 별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메타는 법원 서류에서 "이러한 규모의 제재는 소비자 보호 집행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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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