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경찰, 경관 한 명 기록에 250만 달러 청구서 날려
Oregon Police Are Charging a Local News Outlet $2.5M for Records About One Cop
오리건주 유진시 경찰이 지역 언론사 Double Sided Media의 공공기록 요청에 250만 달러(약 44,816시간 분량)를 청구했다. 문제의 경관 Justin Peckels는 교통 단속 중 시민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민원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 시는 모든 직원의 기록을 뒤져야 한다며 비용을 부풀렸고, 이는 사실상 취재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방 차원의 FOIA 수수료 보호 장치가 지방에서는 무력화된 현실을 보여준다.
소규모 언론사에게 250만 달러 청구서는 실질적으로 입막음 명령이나 다름없다. 실제 비용을 회수하려는 게 아니라, 요청자를 괴롭혀 취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