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연방정부 대리인 주장하다 법정에서 역풍 맞아

Snap Wants to be a State Actor??–Kansas v. Snap

에릭 골드만의 블로그는 Kansas주 법무장관이 Snap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nap이 연방정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연방법원으로 이송을 시도한 사건을 다룬다. 법원은 Snap이 DHS와 FDA를 위해 광고, 렌즈 제작 등을 했지만 연방 공무원의 '엄격한 지도나 통제'가 없었다며 주법원으로 환송했다. Snap의 주장은 향후 플랫폼이 주 행위자(state actor)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절차적 이익을 위해 존재적 위험을 초래했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