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 유출 과징금을 매출의 10%로 인상
Korea raises data breach fines to 10% of revenue
한국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3%에서 10%로 대폭 올렸다.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유출한 기업이 대상이며,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도 위험성이 높으면 72시간 내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전에 데이터 보호에 투자한 기업은 최대 40%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쿠팡 사례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
기업들이 데이터 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보는 시각에서 고객 신뢰를 쌓고 기업 이익을 확대하는 사전 투자로 바꾸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