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에 법인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We must not grant AI agents legal personhood
Financial Times 사설은 AI 에이전트에 법인격(legal personhood)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법인격은 계약 체결, 소송 당사자, 재산 소유 등 법적 권리와 책임을 수반하는데, AI 에이전트는 의도나 책임 의식이 없어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오히려 AI가 저지른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규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AI는 도구로 남아야 하며, 그 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에이전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만드는 것이지,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