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오픈소스 OS까지 포함한 연령 확인법 통과…리눅스도 대상

Illinois Just Passed a Law That Puts Linux on the Hook for Age Verification

일리노이, 오픈소스 OS까지 포함한 연령 확인법 통과…리눅스도 대상

일리노이주가 7월 31일 서명한 HB5511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넘어, 운영체제 제공자에게 2028년까지 연령 확인 API를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리눅스 배포판과 같은 커뮤니티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는 오픈소스 예외를 마련했지만, 일리노이는 그렇지 않다. 위반 시 아동 1인당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리노이는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가 수정하기 전의 광범위한 정의를 그대로 따랐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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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