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장인 4명 중 1명, 건강보험 때문에 못 떠난다
Private healthcare makes industries less innovative. It's time for change
미국 직장인 4명 중 1명이 건강보험 때문에 원치 않는 직장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West Health-Gallup Center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질환이 3개 이상인 경우 이 비율은 41%로 급증한다. 이는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난 수치로, 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만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저자는 영국 NHS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의료 시스템이 임금과 근무 조건을 악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직원들이 건강보험 때문에 이직을 못 하면 고용주가 근무 환경 개선에 소극적이 되고, 혁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지상주의 싱크탱크인 Cato Institute조차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 기반 건강보험을 선호하는 것은 보험 사각지대를 만들고, 소득 이동성을 떨어뜨리며,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