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공개법 축소 추진…시민단체 110곳 반발

Germany set to restrict its Freedom of Information Act

독일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개혁안을 승인한 가운데, 정보공개법(IFG)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CDU/CSU와 SPD로 구성된 여당 연정은 사이버 위협을 이유로 정부 정보의 기밀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을 개인에게만 허용하며, 수수료를 인상하고,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외국인과 EU 시민의 청구권 제한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그린피스,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앰네스티 등 110개 시민단체가 공개서한을 통해 반발했으며, 연정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