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챗 컨트롤 1.0' 승인…브라이어 "우리 아이들이 손해를 본다"

EU Parliament greenlights Chat Control 1.0 – Breyer: "Our children lose out"

유럽 의회가 2026년 7월 9일, 사적인 통신에 대한 무차별 대량 스캔을 허용하는 '챗 컨트롤 1.0'을 승인했다. 이는 3월에 두 차례 거부된 조치로, 의원 다수(찬성 276, 반대 314)가 반대했지만, 규정 거부를 위한 절대 다수(361표)를 확보하지 못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영장이나 혐의 없이 개인 메시지를 스캔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된 통신은 상징적으로 제외됐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를 스캔하지 않는다. 시민권 운동가인 패트릭 브라이어 전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진정한 규제 협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아동 성범죄 생존자들은 무차별 스캔이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